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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의미와 판단 기준

저자

윤지영

학술지명

형사판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운동으로 부상한 ‘학교폭력 #MeToo’가 사실적 명예훼손죄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하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을 고찰한다. 특히,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공연성의 의미를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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