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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대비한 EU의 전략과 정책 : EU의 AI 규제안을 중심으로

저자

김현정

학술지명

한국과 국제사회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EU의 AI 규제안을 분석하며, EU가 디지털 영역에서 개인정보 이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진화하는 기술 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힙니다. 유럽위원회는 AI 기술 위험에 대비하고 글로벌 규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으며, 이는 타 국가에 규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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