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대학생들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원인과 대책 연구모형의 검증: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비교

저자

이성식, 장하영, 임수경

학술지명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원인 요인과 통제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동기 요인은 미약한 영향을 보였으나, 주변 저작권 침해자와의 접촉 및 하위문화가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업로드의 경우 공식 처벌이 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