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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연구

저자

정다영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의 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처분 제한 및 토지소유자의 매도청구권에 대해 논한다. 토지우위 관념을 반영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토지와 건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대지사용권의 종류 및 지료 결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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