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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석, 유창열, 박은기, 김석, 이후장
2019 / 예방수의학회지
현병근, 이창훈, 전상호, 홍석영, 장용선
2018 / 한국토양비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Lee, Hyun Jung; Jayasena, Dinesh D.; Kim, Sun Hyo; Kim, Hyun Joo; Heo, Kang Nyung; Song, Ji Eun; Jo, Cheorun
2015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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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stablishes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examines whether smart contracts can be subsumed into contracts under civil law. It points out that while smart contracts guarantee contract performance in virtual and real spaces through automated code, they cannot be completely free from legal regulations in the real world. The study analyzes the procedure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contract law theory.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블록체인혁명 2030 :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거번먼트 = 4차 산업혁명의 물결
블록체인의 미래 : 금융·산업·사회는 어떻게 바뀌는가
Rechtshandbuch Smart Contracts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 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가상통화 혁명 : 비트코인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더리움과 솔리디티 입문 : 이더리움을 이용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발 이론과 실무
Die elektronische Willenserklärung : kommunikationstheoretische und rechtsdogmatische Grundlagen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Blockchain and the law : the rule of code
European Contract Law in the Digital Age
The construction of contracts : interpretation, implication, and rectification
하이퍼레저 패브릭 철저 입문 : Hyperledger Fabric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과 운용
4차 산업혁명과 조세
다시 보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데이터 전략
Networks of collaborative contracts for innovation
Financial Cryptography and Data Security :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FC 2021, Virtual Event, March 1–5, 2021, Revised Selected Papers, Part I
이더리움 억만장자들 :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이더리움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치열한 연대기
(한 권으로 끝내는) 블록체인 교과서
정진명 · 2025
비교사법
정경영 · 2019
금융법연구
손명지 · 2022
부동산법학
김인호 · 2019
국제거래법연구
조현숙 · 2019
통상정보연구
정진명 · 2018
비교사법
Predrag Cvetković · 2020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is
송인방, 양영식 · 2021
법학연구
송인방, 양영식 · 2018
법학연구
Predrag Cvetković · 2021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is
양영식 · 2024
법학연구
원지호; 박선종 · 2024
경희법학
양영식 · 2024
금융소비자연구
김주호 · 2024
법과 기업 연구
한종규 · 2018
상사법연구
최철호, 송인방 · 2022
동북아법연구
송승현 · 2021
법학논총
정진명 · 2023
소비자법연구
Efimova L.,Sizemova O.,Chirkov A. · 202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김종호 · 2020
지급결제학회지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전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건설, 네트웍 및 플랫폼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쟁점의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토픽은 스마트시티의 기본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정보통신법(통신, 데이터, IoT, 전자지급결제 등), 건설법(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참여법(공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사업), 혁신사업법(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 O2O 플랫폼,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법학 과목 사전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발표, 토론, 특강, 사례연구 등을 병행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법률가로서 실제 협상에 임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과목이다. 과목을 통해 실제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협상의 진행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살펴본다. 배경이 되는 이론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가상의 사례(시뮬레이션)를 통한 실습(롤플레잉)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DL)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법령 정비의 추이,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가상자산공모(ICO), 증권형토큰공모(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마트계약,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금융(DeFi),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플랫폼·지역화폐·분산에너지자원(DER)·투표시스템·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의 적용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광범위한 융복합에 의한 격변속에서 스마트도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본 교과목은 스마트도시를 거대한 혁신의 플랫폼인 동시에 그 결과물로 인식하고 바라봄.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도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베드일 뿐임. 본 교과목은 스마트도시를 활용하여 사람과 환경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시의 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과 관리를 다룸. 스마트도시의 개념·유형·국내외사례, 기존 U-City의 한계, 스마트 도시를 통한 가치의 창출, 스마트 도시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적 계획, 스마트 도시와 빅데이타의 활용, 스마트 도시와 지역 경제, 스마트 도시의 한계 등을 다루고 토론함.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블록체인의 개념, 역사, 특징, 사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수강생들의 블록체인 활용 능력을 배양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 과목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인 인지컴퓨팅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학교 내에서 강의 또는 자기학습을 통해 습득한 블록체인 지식을 활용한 실습강좌이다. 사이버 보안과 블록체인 개론 및 실습을 수강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이론 지식과 코딩 능력을 갖춘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의 지식을 활용한 실습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과 사회에서 겪는 블록체인 문제를 과제로 선정하게 하며 수강생은 이를 코딩을 통해 해결한다.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동료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결과물과 협업을 근거로 담당교수가 S/U 학점을 부여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법적 사실, 증거의 의미, 정보통신기술과 법, 생명공학과 법, 신경과학과 법, 규제과학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초청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수업은 이공계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학사
기존 도시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 도시의 모델 및 전략으로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개발은 향후 국토공간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은 도시네트워크 및 세계 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수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도시가 주요 공간 전략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이해관계자 등을 이해하고 전 세계 다양한 스마트도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재난, 안전, 교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이해하고 스마트도시 개발로 나타나게 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의 변화 등을 포함한 지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의 E-Business 산업과 하이테크산업에서 중요시 되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들이 창출해 내는 기업 경쟁력과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본 과목에서는 우선 각각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기술 선도 기업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해당 기술을 어떻게 경쟁우위요소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다. 본 과목의 수강생은 각각의 핵심기술에 대한 추세 및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전략 및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전략적 선택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로 BPM, BPR, 변화관리 등의 내용을 논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론적인 이론, 사례, 경향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에서는 인공지능과 결합된 스마트시티가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간환경, 인프라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공간해법을 모색함을 이해한다. 수업 중 일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임원 및 지자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특강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스마트시티의 개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스마트시티 기술과 실무 적용을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시티 기술의 활용 사례를 탐구하고 실무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과 정책을 분석하고, 개인적인 실습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강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기술의 주요 개념과 적용 사례를 다루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방법과 정책적 접근 방식을 학습한다. 또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경험한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의 실효성, 확장 가능성, 개선 방향 등을 평가하고, 관련된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학습 성과는 이론 강의 참여, 사례 분석 발표, 종합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