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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재판과 본안재판의 관계

저자
현소혜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사건과 친권·양육권에 관한 본안 사건의 관계를 브뤼셀 II ter 규칙을 참고하여 분석한다. 아동 반환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 소재지국에, 본안 사건은 아동의 종전 상거소국에 원칙적으로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아동 소재지국도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비교사법]
KCI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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