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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저자
윤진수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정부는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권 박탈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상속권 상실의 용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류분 박탈 제도 도입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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