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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국제상사법원, 국제투자법원 및 국제중재의 비교고찰과 그 함의 -

저자
김준기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국제상사법원과 국제투자법원 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를 전망한다. 법원을 통한 소송과 중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제소송의 국제중재화’가 진행 중이며,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중재와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제상사법원은 영역을 확대하여 국제투자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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