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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법제의 현황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연구

저자

이덕난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실태와 법제를 분석하여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대면 폭력 금지 명문화,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이화젠더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