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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옥시후, 유수정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COVID-19 코호트 격리 조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시설 및 인력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격리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지원, 자기결정권 보장, 선별 기준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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