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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저자
권형기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개념이 경제학적 공급 개념과 유사하게 ‘시장’을 전제로 함을 확인하고, EU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시장 내 사법상 계약 해석과 일치함을 밝힙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소비지출 개념, 과세범위 비교 및 조세중립성 원칙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공급요소’를 구분하는 해석론을 도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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