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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개념이 경제학적 공급 개념과 유사하게 ‘시장’을 전제로 함을 확인하고, EU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시장 내 사법상 계약 해석과 일치함을 밝힙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소비지출 개념, 과세범위 비교 및 조세중립성 원칙 검토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공급요소’를 구분하는 해석론을 도출합니다.
The place of supply in European VAT
Selected issues in European tax law : the legal character of VAT and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justice : summary of an EFS seminar in honour of Fons Simons
Fundamentals of EU VAT law
Financial activities in European VAT : a theoretical and legal research of the European VAT system and the actual and preferred treatment of financial activities
Value added tax : a comparative approach
The psychology of financial consumer behavior
Systems of general sales taxation : theory, policy and practice
Legal interpretation of tax law
VAT exemptions : consequences and design alternatives
부가가치세법론
Justifying taxes : some elements for a general theory of democratic tax law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 is it possible to harmonize customs and tax rules?
WTO 관세평가협정 핸드북
The international tax law concept of dividend
Normativity in International tax law
Tax treaty case law around the globe, 2011
Value added tax : a comparative approach
조세법연구
권형기; 박훈조세학술논집
권형기, 이정환서울법학
권형기Seoul Tax Law Review
Hyungki Kwon; Hun Park조세연구
강성모조세법연구
박현주, 김석환조세법연구
권형기, 박훈법제연구
장재형, 김병규조세논총
이현희; 권형기조세법연구
강성모강원법학
황준수, 김석환조세법연구
이정렬; 윤지현조세학술논집
윤지현조세논총
김두형조세법연구
남성우조세법연구
권형기, 손성빈조세와 법
권형기조세법연구
우지훈조세연구
전병욱조세논총
남현우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의 이익,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의 소비, 상대적 생산기술의 차이에 근거한 비용생산비설, 요소부존비율과 요소집약도 차이에 근거한 비교생산비설, 이상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전구성원의 후생증대 가능성, 교역조건의 결정, 관세보호와 요소소득의 변화, 자유무역과 요소소득 균등화 가능성, 요소공급의 증가, 기술의 진보가 생산-무역구조와 교역조건 및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과 후생, 최적관세론, 유치산업보호론, 차선의 이론, 왜곡과 궁핍화성장, 보호무역의 단기적 효과, 다재화 다국가 무역-성장 모형, 상품주기설, 수출주도형성장과 수입대체지향적성장, 국제무역환경 등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무역의 이론적 모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국제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고전 및 최신 무역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 통상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분석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리적 접근을 하는 경제학 모형의 기본 구조를 소개함으로써 최신 통상 이슈들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적 관점에서 물류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음 네분야를 주로 다룬다. 즉 물류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물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형들을 다루고, 물류 관련 비용의 산정과 가격 책정문제를 다루며,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실적 경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며, 최적 생산을 위한 생산자 의사결정과 시장형태별 차이를 학습한다.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균형의 결정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며, 생산요소 시장으로서의 노동시장과 소득 분배 문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무역과 경제발전, 자유무역과 전략적 무역정책,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 관세보호의 장단기효과, 다국가간 교역, 다생산요소 모형, 관세보호와 외자도입, 요소와 재화시장의 왜곡, 동태모형에서 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가격 균등화, 자유무역과 이자율 균등화, 시간선호율, 저축, 무역과 성장, 무역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의 자유무역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실적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며, 최적 생산을 위한 생산자 의사결정과 시장 형태별 차이를 학습한다.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균형의 결정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며, 생산요소 시장으로서의 노동시장과 소득 분배 문제를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수리적인 모형들을 통하여 파생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 전반부에 다루는 내용은 본 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테크닉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 계약들을 가치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금융계약들을 설계하는 것을 다룬다. 응용 분야로는 선물, 옵션과 같은 기본적인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신용파생상품이나 전환사채와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포함한다. 또한 연속시간모형을 활용하여 균형 하에서의 자산가치 평가에 대하여 다룬다. 응용 분야로는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다룬다. Firm의 원가 최소화와 이익 최대화, 생산함수 추정, 비용함수 추정, 소비자의 효용 최대화 과정, 게임이론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경제의 글로벌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국가들의 시장미시구조를 조망하고, 국제 경제에서 경기순환,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과 국제수지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금융 및 재정정책, 무역정책 등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경제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