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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시 인지세 과세에 관한 소고

저자

윤순상, 박훈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신용카드

요약

본 논문은 신용카드 추가 발급 시 인지세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점을 다룬다. 인지세 과세 대상인 ‘과세문서’의 범위와 ‘보완문서’의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기존 회원의 신규 카드 추가 발급 시 과세 관청과 신용카드 회사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저자는 신용카드 추가 발급은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 논의를 통해 과세 대상 축소 또는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