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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저자

김신언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OECD와 BEPS 이행체제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도입은 G7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되었으나, 국내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 행사 어려움, 그리고 디지털세 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따라서 디지털세 외에 DPE, WHT, DPT 등 다른 국가들의 세제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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