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기죄의 보호의무

저자
안원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유기죄 성립을 위한 보호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서 비롯되며, 그 발생근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러한 견해차는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기능설 관점에서 이해하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 역시 유기죄의 보호의무 발생근거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87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