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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훈보상 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신제도주의 이론: 정치 민주화 시기의 분석, 1987-2002

저자
오진영, 김윤태
학술지명
비판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보훈보상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치 민주화 시기에 보훈 대상과 급여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복지 이원화 및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보훈보상 제도는 사회정책 개혁과 연계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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