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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저자
장규원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한다.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보 제공은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 또한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정보 제공 권리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피해자 정보권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피해자학연구]
KCI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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