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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보호・지원 법제 개선방안

저자
황태정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 중심적 재난 대응’ 이념이 입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현행 재난 관련 입법을 피해 지원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난 피해 지원 관련 법률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가 외형적 회복에 집중되어 왔으나,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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