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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저자

안수현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1대 국회에 상정된 ESG 관련 법안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ESG 경영을 지원하는 법제가 미흡함을 지적한다. 해외 사례(EU, 영국, 미국, 일본)를 통해 ESG 공시제도 정비와 이사의 의무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내 ESG 공시제도가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을 갖추고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는 SASB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ESG 이슈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법률에서 이사의 ESG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