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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이근영
학술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공시 방법 개선, 최단존속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위한 차임 감액 청구 하한 규정 마련 등을 제안한다. 또한, 실제 거주자 요건 및 철거 재건축 시 손해배상 규정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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