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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이주환
2017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우희영, 한정원
2020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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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mendment for strengthening the right to housing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It suggests improving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 for securing the tenant's resistance and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adjusting the minimum duration and the number of times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s exercised, and establishing a lower limit for rent reduction claims to balance the rights of landlords and tenants. Furthermore, it aims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for tenants by improving the requirements for actual residents and damage compensation regulations in the case of 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부동산 임대차의 법리와 위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정리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대인에게 필요한 법과 생활
(쥐락펴락) 주택임대차 분쟁
(한권으로 끝내는)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일반인을 위한)주택·상가임대차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상가건물·주택) 임대차보호법실무 : 판례·서식·주석·분쟁사례·해설
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민법학강의 : 이론·판례·사례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찍지 말라! : 기업법무실무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바이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
추선희, 김제완 · 2020
법학논집
최지현 · 2022
중앙법학
노순범 · 2022
연세법학
노순범 · 2021
서울법학
최현태 · 2022
한양법학
이오현, 김대희 · 2022
경희법학
김영두 · 2021
집합건물법학
정수경 · 2020
법이론실무연구
박태신 · 2022
비교사법
강남훈 · 2020
부동산정책연구
이근영; 김상진 · 2016
법학연구
이종덕 · 2018
서울법학
정성헌 ·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이종덕 · 2023
집합건물법학
이은희 · 2023
민주법학
한민욱 · 202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김세준 · 2021
법학논총
정수경 · 2011
토지법학
김상현 · 2021
일감법학
심우영 · 2024
부동산법학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문화인류학의 주요한 관심 영역인 가족 및 친족에 관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어보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역사적 및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가족과 친족의 구조와 제도 및 이를 둘러싼 경험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된 인류학의 이론적 논의들을 점검한다. 본 강의는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민사법실무연습은 민법·민사소송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법 영역에서의 실제 사안 또는 실제 사안과 유사하게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해결하고 이에 관한 실무 관련 법문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학생의 문제풀이 결과와 작성한 서면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주거학교육론은 실천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가정교과의 주거학 주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교과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공간’단원의 하위 주제인 주거환경, 주거유형, 주거복지, 주거행동 등을 학습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및 환경친화적 주거관리의 최신 동향을 다룸으로써 중등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주제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 자료는 주요 법리가 논의될 수 있도록 가공된 사건이 주어질 것이다.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가정과 교사 양성을 위한 주거생활 분야의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합리적이고 쾌적하며 안정된 주생활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생활문화를 고찰하고 현대 도시환경 속에서의 주생활의 특징을 파악하며 주거에 대한 역사적, 심리적, 물리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을 학습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주거생활문화란 무엇인지도 탐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다양한 교육모델을 모색하고 직접 주거생활교육모형 및 교안을 구성해본다.전선 / 대학원
건축법령의 기본적인 체계 및 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규 질의 및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살아 있는 건축 법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토지이용 원리, 지역정책과 토지정책,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지대론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의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정책 수단의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정책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토지정책의 의미와 관련성을 이해하고,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주거용 토지이용을 살펴본다. 주거용 토지이용은 주거입지, 주거지분화, 택지개발정책, 지역정책과 주택정책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수강생들은 토지이용의 유형, 특성, 차이, 형성과정과 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계획과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토지이용 및 주택정책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산업·경제적 환경, 사회 및 문화적 변화와 경관, 기술적 환경 및 생태환경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리적 현상의 출현과 변화를 공간구조에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변화는 문제의식의 전환, 변화의 양태 및 변화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지이용 및 주택 관련 연구동향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농업적·도시적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여러 이론, 접근방법, 모형을 적용시켜 분석·연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건설행정법 등 부동산 관련 공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 법적 쟁점, 소송상의 특성에 대해 강의함.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