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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허명순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산세 수입 증가는 재정수지를 개선하지만, 총지출과 자본지출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지방재정논집]
KCI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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