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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박진우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법률 미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영장신청권, 조건부 이첩, 수사 권한 관련 문제, 구속 기간 산정, 고소·고발 사건 통보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준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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