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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중심으로 -
저자
박창규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공하며, 특히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초점을 맞춘다. 3% 의결권 제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주의 기본적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상의 독립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 자격 제한 및 컴플라이언스 제도 활성화 등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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