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저자

나지원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리걸테크 발달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증가에 따른 법조윤리 문제를 다룬다. 변호사협회는 플랫폼을 통한 부당 광고가 변호사 윤리를 위협한다고 판단,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이는 소비자 및 변호사 모두에게 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기술 발달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부응하도록 온라인 변호사 광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