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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의 국내 이행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오서연, 박세현
학술지명
지역산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 및 PSMA의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PSMA 실행력을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PSMA는 69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법 수용 및 RFMOs의 요구 등 이행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 제도 및 정책 개선,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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