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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 및 PSMA의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PSMA 실행력을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PSMA는 69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법 수용 및 RFMOs의 요구 등 이행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 제도 및 정책 개선,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s : legislative template : framework for procedures : rol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sia-Pacific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sea : regional legislative and policy approaches to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Reports of the IOCFAOIOTC symposium and workshop to strengthen port state measures in the Indian Ocean : Port Louis, Mauritius, 18-22 June 2007
(A)Guide to the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of the 2009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Model plan for a Pacific Island country : 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eport of the FAO Regional Workshop on Port State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Cape Town, South Africa, 28-31 January 2008.
The quest for sustainable international fisheries : regional efforts to implement the 1995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 an overview for the May 2006 review conferenc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governance : inland, coastal and marine perspectives
Making the law of the sea :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European Community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implementing global obligations at the regional level
Port state control
Fisheries enforcement :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national, subregional or regional perspectives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national perspectives in light of the UNESCO Convention 200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 the IMO's role in protecting vulnerable marine areas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Report of the twenty-four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fisheries.
Compliance & public authority :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s
Oceans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responses
Telesetsky, Anastasia · 2015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Hosch G.,Miller N.A.,Yvergniaux Y.,Young E.,Huntington T. · 2023
Marine Policy
He, Juan ·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Kathleen Auld · 2017
World Trade Review
Auld, K. · 2018
World Trade Review
김동욱 · 2022
해사법연구
양기주, 김인극 · 2022
수산경영론집
박철민 · 2007
서울국제법연구
류춘열, 박성호 · 2014
해사법연구
沈瑜; SHEN Yu · 2022
中国海事 / China Maritime Safety
Millicent McCreath · 2017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양희철; 김은환 · 2018
중국법연구
Bethel L.,Jessen H.,Hollander J. · 2021
Marine Policy
김종오; 김형욱 · 2014
한국테러학회보
Hagan, Sean A. · 2014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李守超; 徐治; 陈才; LI Shou-chao; XU Zhi; CHEN Cai · 2020
中国海事 / China Maritime Safety
García I.A. · 2022
Marine Policy
Goodman, Camille · 2013
Australia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 201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Witbooi, E. ·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학사
브루나이,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발전 양상에 대해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고찰한다. 이에 비추어 현대 해양부 동남아시아 사회의 주요 균열과 쟁점,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이에 대한 해양부 동남아시아인들의 능동적인 대응에 대해 이해한다. 젠더, 노동, 소비문화, 문화유산, 인종-종족 갈등 등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타깃중의 하나인 17% 육상 보호지역 지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의미에서도 실현가능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태계보호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은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은 보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방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과 실행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관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의 국제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기별로 소수의 동남아 국가들을 선정하여 각국의 외교정책과 외교사, 그리고 최근 이슈들을 고찰하며, 아세안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아세안 지역주의, 즉 통합 이슈도 체계적으로 다룬다. 역사적 사실과 함께 다양한 질적·양적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다루고 분석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수업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학기별로 중점 국가는 달라질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항공법과 우주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드론 사용의 확대로 대표되는 기술적 발전과 민간항공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규제 (탄소배출, 보건위기 대응 등)로 인하여 항공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나아가 이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 활동 증가, 주요국의 우주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우주법 역시 최근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최근 변화와 새로운 진전을 염두에 두고 기존 국제규범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규범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2010년 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80년대부터 이뤄져온 교육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분석적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학술담론으로 발전해 온 개발, 경제발전, 사회발전 이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왔는지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어디에, 언제라는 질문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정책이 실제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