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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스캔들과 생산자의 소멸시효 항변-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이성범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독일 디젤 스캔들 관련 자동차 생산자의 민사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생산자가 고의에 의한 선량한 풍속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사실 및 채무자에 대한 인식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각급 법원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한국 소멸시효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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