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정원, 이연규, 정다운, 이정식, 최양호, 신윤경
2015 / Ocean Science Journal
Seung
2019 / PSYCHIATRY INVESTIGATION
Gauhar Uatay, 조동석, 이해영
2020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논문은 독일 디젤 스캔들 관련 자동차 생산자의 민사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생산자가 고의에 의한 선량한 풍속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사실 및 채무자에 대한 인식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각급 법원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한국 소멸시효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Der verwerflich handelnde Geschädigte : Rechtsschutzversagung wegen rechts- oder sittenwidrigen Verhaltens im deutschen und englischen Deliktsrecht
Hypothetische Kausalität und Haftungsgrund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Umfang und Grenzen der Dritthaftung von Experten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830-838 (Haftung mehrerer Schädiger, Tierhalter-, Gebäudehaftung)
Marktordnung durch Haftung : Legitimation, Reichweite und Steuerung der Haftung auf Schadensersatz zur Durchsetzung marktordnenden Rechts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Der Rückruf fehlerhafter Produkte : Eine Untersuchung der Rückrufpflichten und Rückrufansprüche nach dem Recht Deutschlands, der Europäischen Union und der USA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Schadensersatz nach Fristsetzung im Eigentumer-Besitzer-Verhältnis
Risikoschutz durch Privatrecht : eine Untersuchung zur negatorischen und deliktischen Haftung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von Umweltschaden
Allgemeines Schuldrecht
Substanzverletzung und Herstellung : deliktsrechtlicher Eigentumsschutz für Material und Produkt
Produkthaftungsgesetz : Kommentar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Schadensersatz für Verlust der Nutzungsmöglichkeit einer Sache oder für entgangene Gebrauchsvorteile? : zur Dogmatik des Schadensersatzrechts
韓國 刑事法學의 理論과 實踐 : 定庵 鄭城鎭 博士 古稀 紀念論文集
Die zivilrechtliche Haftung der Tabakindustrie
성균관법학
이성범법학논총
김수정동아법학
장병일경영법률
최병규재산법연구
최병규소비자문제연구
류승훈한양법학
안병하법학연구
장병일고려법학
하경효인권과 정의
안경희법학논총
성승현법학연구
윤석찬민사법학
최우진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PÜTZ, Fabian; MURPHY, Finbarr; MULLINS, Martin; MAIER, Karl; FRIEL, Raymond; ROHLFS, Torsten법학연구
서종희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김범철법조
이진기법학논총
윤진아; 김상태민사판례연구
김진우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PÜTZ, Fabian; MURPHY, Finbarr; MULLINS, Martin; MAIER, Karl; FRIEL, Raymond; ROHLFS, Torsten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독일사법에 있어서 계약, 불법행위, 물권, 가족 ·상속, 사법사에 관하여 분야별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대기오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의, 지역 및 범세계적 영향, 오염물과 그 배출원 그리고 그 오염원으로 인한 기상, 인간, 동식물,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오염물의 제거 및 감축기술, 오염물의 법적 및 경제적 관리방법과 UN기구의 범세계적인 대처방안 등을 고찰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관리방법, 광화학스모그, 배출가스의 배출 및 환경기준에 관하여 강의한다. 학기 중 2회 현장실습을 하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정도와 문제점을 체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근간이 된 서양 법(학)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로마법 이래 중세, 근세, 근대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사법사(私法史)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양의 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법문화적 특징들을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비교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법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매주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본지식을 설명하고, 서양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와 함께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서양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현행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으로서 현행의 법과 법체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