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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하에서 통지은행의 의무에 관한 연구

저자
한재필, 박미봉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UCP 600 하에서 통지은행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고찰하여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에게 통지은행 관련 분쟁을 줄이고 법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국법원에서 판결된 통지은행과 수익자 간 신용장 분쟁 사례를 연구하여 대 중국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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