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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용일, 황지현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투자분쟁에 대한 사전 정보와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FET(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중심으로 ICSID 중재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 조치가 정당한 규제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한다. WHO의 권고를 바탕으로 중재 재판소가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더 큰 존중을 표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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