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Bubnov A.,Bobrovsky A.,Rychetský I.,Fekete L.,Hamplová V.
2020 / Nanomaterials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공중보건 조치가 국제투자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투자분쟁에 대한 사전 정보와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FET(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중심으로 ICSID 중재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 조치가 정당한 규제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한다. WHO의 권고를 바탕으로 중재 재판소가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더 큰 존중을 표해야 함을 주장한다.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a guide to the key issues
Yearboo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olicy : 2013-2014
Investor-state arbitration
General interests of host stat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EU law.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tandard in the international law of foreign investment
Standards of investment protection
Legitimate expectations and Fair-and-Equitable-Treatment under the energy charter treaty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newable energy case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the fabric of general principles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Proportionality and deferenc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 balancing investment protection and regulatory autonom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Digest of ICSID awards and decisions, 2003-2007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Global public interes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 =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 팬데믹 대응의 국내외적 차원
L'arbitrage des différends fiscaux en droit international des investissements
무역상무연구
황지현; 김용일국제경제법연구
황선영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Chaisse, Julien무역상무연구
황지현; 김용일무역상무연구
김용일, 황지현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Hagemann, Tim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Yong-Il Kim; Ji-Hyeon Hwang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Lee, Jaemin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CAA Journal)
Lo, Mao-wei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Yi TANG무역상무연구
황지현; 김용일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이재민JURIDICAL TRIBUNE-TRIBUNA JURIDICA
Popa (Tache), Cristina Elena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Mercurio B.,Upreti P.N.Contemporary Asia Arbitration Journal (CAA Journal)
Chaisse, JulienASIA PACIFIC LAW REVIEW
Ranjan, Prabhash; Anand, PushkarAsia Pacific law review
Bian, ChengOxford University Commonwealth Law Journal
Antonius R. Hippolyte; Jason HaynesCon-texto
Munia El; Sophia; Harti Alonso; HerbstGlobalization and Health
Thrasher R.,Kaplan W.,Wirtz V.J.,Clear L.,Bodduluri S.P.,Polaski S.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건강과 직간접 연결된 각종 재난과 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항생제 내성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보건 위기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 생물의 서식지 변화, 세계화, 도시화,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팬더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은 목표한 대로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항생제들에 내성을 가지면서 전염성이 있는 중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변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 준비, 감시, 대응, 회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사례나 제1차, 제2차에 거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사례를 비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중 보건상 필요와 수범자들의 자유와 권리,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법 해석, 정책, 혁신을 제안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측면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점차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다루는 정책 집단의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강좌는 정책 실무자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와 질병과 환경 등 다양한 건강위험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위험 정보와 의견의 상호교환 (위험 소통)은 왜 중요한지, 잠재적 위험은 물론 감염병 대유행 같은 재난적 공중보건 위기의 대비·대응에서 위험 관리의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한 이유나 함의가 무엇인지 등을 다룬다. 강좌는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닌 수강자 참여형 세미나 형태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우위의 창출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게 된다. 국제기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의 함양과 함께 새로이 부각되는 복잡 다단한 경쟁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전략의 수립과 이를 수행해나가는 다양한 대응형태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국제경쟁전략에 이를 응용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내를 포함하여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 예방, 대응과 관련된 이론, 국제 규범, 전략,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를 통해 팬데믹의 역사적 맥락, 관련 법제도, 위기관리 거버넌스, 유행 감시체계, 유행 대응 수단, 위기소통,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 의제 선정의 정치화 과정, 형평성과 윤리적 이슈, 중ㆍ저소득국의 시각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팬데믹 이슈를 해석하여 연구 및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공정거래정책은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기업이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등으로 국내 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법 위반 시 제재에 따른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진 명성, 소비자 및 거래사업자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및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 기업이 처한 국내외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 강의는 공정거래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경험한 전문가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보건의 영역과 관심은 세계화 과정의 결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 및 돌발적 감염성 질환들의 전세계적 출현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목은 국제보건개론에 해당하는 기존 강의 “국제보건” 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넘어서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예. 문화, 장애, 난민건강, 적정기술 및 빅데이터, 건강 재난, 국제보건안보 등) 및 최신 동향을 세미나 형식을 통해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혁신신약 관련 타사 기술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여 개발, 생산, 판매 등 IP관련 제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각국 특허 소송 제도를 이해하고, 허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P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Inventorship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침해의 유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의 최적의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중저소득국의 열대질환을 이해하려면 인간–병원체–환경의 상호작용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생태·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강좌는 주요 열대질환의 병인기전, 생활사, 임상 양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역학·감시, 벡터 생태, 원헬스, 기후변화, 의제 설정의 영향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토론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현장 문제를 바탕으로 다학제·다학제 관점을 통합하여 근거 기반 중재를 설계·적용하며, 명확한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과 평가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요인과 결과에 대해 다룬다. 정치적 요소들이 무역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학습한다. 1) 누가 무역과 투자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가? 2) 왜 무역과 투자장벽이 생기는가? 3)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해외투자를 하는가? 4) 무역과 투자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본 수업의 목표는 글로벌시대에 중요시되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