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프로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저자

신세연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법원은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프로스포츠 규정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표준계약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