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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저자
이현우, 이정은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프로골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와 그 구제 방안을 살펴본다. 국내 법제 하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여, 골프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 및 입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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