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통행로의 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저자

성홍재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운송, 교통

요약

본 논문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통행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적용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이 어려우며,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재해석 및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