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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카렉시호 사건에 대한 소고

저자
장유락
학술지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이 연구는 인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엔리카렉시호 사건에 대한 이탈리아와 인도 간 관할권 분쟁 해결 절차와 결과를 분석한다. 해양법재판소는 이탈리아 해병대원의 석방을 결정했고, 중재재판소는 인도의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한국 해양경찰은 유사 분쟁에 대비하여 국제법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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