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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ae Lee, Hojin Jung, Seibum Choi
2018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이영만, 최민성, 원유진, 박종필, 최철호, 서인수, 김덕훈, 최승규, 강봉구, 엄나현, 김동영, 김성호, 김유훈, 박정우, 양경무, 최영식
2019 / 대한법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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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엔리카렉시호 사건에 대한 이탈리아와 인도 간 관할권 분쟁 해결 절차와 결과를 분석한다. 해양법재판소는 이탈리아 해병대원의 석방을 결정했고, 중재재판소는 인도의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한국 해양경찰은 유사 분쟁에 대비하여 국제법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법 =
國際判例硏究
이탈리아 해상법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marine environment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high risk vessels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 essays in honour of Tullio Treves
La giurisprudenza italiana sul diritto del mare = Italian cases on the law of the sea
국제법
The ICJ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 the lasting impact of the Corfu Channel case
국제법 =
신국제법 강의 : 이론과 사례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islands
(2018)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current trends and controversial issues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 =
Jurisdiction over ships : post-UNCLOS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장유락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Devaney J.G.,Tams C.J.International Community Law Review
FARNELLI, GIAN MARIA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anaka, Yoshifumi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anaka, Yoshifumi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Marco Odello국제법평론
이창열Amsterdam Law Forum
Daniele Fabris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Nilufer Oral; Massimo Lando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ris Jamil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Sindhura Natesha Polepalli국제법학회논총
이기범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PRATAP, RAVINDRA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Schiano di Pepe, Lorenzo한국해법학회지
박준환한국해양경찰학회보
윤영민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SCHIANO DI PEPE, LORENZO한국해법학회지
황현구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umei WeiLaw and Social Inquiry
Greenberg J.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해양법 중에서도 특수 주제 또는 최근 발생한 중요한 개별사건, 최근 내려진 해양법 관련 중요판결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학기별로 중점을 두는 취급 주제는 담당강사가 선정한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학전문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역사적 발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여, 국제관계에서 국제 인도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하여 학생들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의에서는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국제 관계 이론에 비추어 비판적 의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교양 / 학사
역사상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들의 사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전쟁의 과정에서 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양한 국제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본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