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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저자

최정호

학술지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어업

요약

본 논문은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해양경찰 작용의 행정법적 이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과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조치로서 추적과 나포를 제안한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지만, 경찰법적 요소 포함으로 인해 독자적인 법적 정비 및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적과 나포에 대한 정교한 법적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합당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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