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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장병주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개정 내용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자 보호에 치중된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제4조를 유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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