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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금으로 제작된 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민간 출판사의 고가 판매, 납본 보상금 지급, 공공도서관 대상 이익 추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 및 기관 간 협조를 통해 바람직한 출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출판생태계 살리기 : 자기기만과 무기력을 넘어
학생에게 임금을 =
편집자란 무엇인가
Commodity markets and the global economy
열린 사회과학 연구방법 : 논문 잘 읽고 잘 쓰기 위한 인식론적 기초
아이디어의 미래 :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Product stewardship in action : the business case for life-cycle thinking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 respon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Euripides` Alcestis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공공이 누릴 것인가?
문화공공성 시대의 저작권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to rural development.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
소비자 효용이론과 공공재의 가치 =
(사례로 보는) 도서관 저작권 =
Public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design
Providing global public goods : managing globalization
서점 vs 서점 : 미국의 도서판매와 소비문화의 역사
Regulating procurement : understanding the ends and means of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법학논총
권재열글로벌문화콘텐츠
최준란North Carolina Law Review
EHLER, LEAH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이흥용, 김영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홍재현Documentation et bibliothèques
Chartrand, Georges-A.Romania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Revista Română de Dreptul Proprietăţii Intelectuale
Ana-Maria, Marinescu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Flynn J.,Giblin R.,Petitjean F.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张雪丹; 朱跃娇The Library Quarterly
Sarah Bartlett SchroederLibrary Trends
Latham, Joyce M.; Lenstra, NoahFederal Law Review
Bowrey, Kathy; Cochrane, Tom; Hadley, Marie; McKeough, Jill; Pappalardo, Kylie; Weatherall, KimberleeVoprosy Ekonomiki
Polterovich V.M.한국출판학연구
서보윤, 이건웅한국문헌정보학회지
이호신Yale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Zarif A.AIB STUDI
Formiga, Federica공법연구
윤성현法學論文集
강선준, 원유형Collected Papers of the Law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Rijeka / Zbornik Pravnog Fakulteta Sveučilišta u Rijeci
Popovski, Aleksandra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민사집행법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강제집행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강제집행 분야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학사
기업의 가치사슬상의 각 기능, 즉 연구 및 개발, 설계, 제조, 마케팅, 유통, 고객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회계시스템의 설계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원가구조, 다양한 원가개념, 활동원가의 분석, 원가시스템의 설계방법, 원가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성과평가 시스템의 설계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ABC, 원가기획, Quality Costing, Lifecycle Costing, Balanced Scorecard 등 구미와 일본의 새로운 관리회계기법을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관리회계에서 회계 자체보다는 회계가 경영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현대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점은 소비주의의 확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질만능의 소비주의적 가치관이 사회 전체에 팽배하면서 신용불량자의 증가나 사치풍조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을 더 이상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 소비의 사회적 맥락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본 교과는 소비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마르크스적, 기호학적, 계층론적, 역사적, 문화적, 여성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소비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사회 제도로서의 시장의 의의와 그 한계를 다룬다. 시장을 통한 재화 및 용역 분배의 장점, 시장과 재산권·공정·불평등의 관계, 시장에서 소비자·기업·정부의 역할, 시장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장기 매매, 대리모 계약, 성매매 등을 사례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문화적인 차원에서 상품소비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상품소비와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전필 / 학사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인사전략이 수립/수행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이 수립/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목에서는 인사관리의 세부분야(선발, 개발,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도를 다루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