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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비교연구
저자
이동규, 조호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사이버테러 관련 기본법 신설 및 처벌 규정 재정립이 필요하며, 중국은 처벌 관련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조직 및 교육 시스템 장점을 결합하여 평상시 전문성 강화,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KCI
-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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