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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저자

유경호, 김승희

학술지명

부동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분쟁 해결

요약

본 연구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의 규모, 해결 방식, 결정 요인 차이를 실제 조정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택임대차 분쟁은 상가임대차보다 발생 비율과 조정 신청 건수가 높았으며, 해결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대차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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