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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제도와 영장항고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al limitations in a nutshell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위한 헌법주석서
형사소송법 =
형사법 쟁점 연구.
Public safety and civil liberties
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 Großkommentar.
시민과 형법
사법개혁 :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Gedächtnisschrift für Karlheinz Meyer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形事訴訟 理論과 實務-
(경찰) 형법각론
영장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Smith and Bailey on the modern English legal system
인공지능법학
Festschrift für Claus Roxin zum 70. Gebrutstag am 15. Mai 2001
인권과 정의
박미영법학연구
권양섭법학연구
권양섭원광법학
송광섭법조
이인석법조
정승환서울대학교 법학
김인회외법논집
김병수新疆财经大学学报 / Journal of Xinjiang Finance & Economics Institute
王东; WANG Dong형사법의 신동향
안승진법조
박병규형사정책연구
김경수형사법의 신동향
송광섭형사법의 신동향
김상겸형사법연구
김준성형사법의 신동향
박찬걸사회과학연구
이찬엽법학논총
이은모고려법학
강두원법학논총
김재빈전선 / 대학원
"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인권소송의 사례를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한다. 형사피고인의 인권소송, 환경·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 헌법소송, 기업의 횡포에 도전한 소송 등 다양한 공익·인권소송이 포함된다. 실제 소송의 문서를 통해 문서작성기법을 익히게 되며, 주요 소송의 담당변호사와의 만남을 적극 주선한다. 학생들은 공익변론을 통한 법률개선 및 사회개혁의 전망과 방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강좌는 실무수습과 연계되어진다.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한국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통법 체계와 미국사법제도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하고, 영미법계 법제와 판례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법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영어 법률용어를 숙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하에서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설득력 있는 영어 법률문장의 작성을 연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장의 기본적 원칙 및 여러 형식과 용도의 법률문서를 개관한 후, (2) 영미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원(法源), 사법제도, 법원(法院)조직, 기본적 소송절차, 법조와 법학교육을 알아보고, (3) 평이한 용어, 간결한 문장, 능동태의 사용법을 연습하고, (4)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및 문단 내부와 문단간의 논리적 연결을 주제로 문장론을 연습하며, (5)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각 경우에 법조윤리의 원칙 하에서 문장론을 통한 효과적 서술법을 연습한다. (8)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어법의 사용과 호소력을 주제로 서술의 방법을 연습하고, (9) 영미법의 법원(法源)과 관련 정보 검색 및 법·판례·학설 등의 인용법에 관해 알아본 후, 판례 읽기, 분석, 요약을 연습한다. (10) 실제의 법률문서로서 letters, 소장 등 pleadings, legal memoranda, appellate brief, court order를 예시와 작성연습을 통해 접해 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매주 부과되는 각 주제별 과제와 함께 필기시험인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사회보장법 강의에서 배운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실제 사회보장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