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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암호화폐 규제정책 형성과정 연구: 신산업 규제형성 특징과 정책선도가의 전략
저자
천지은, 김민곤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규제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신산업 규제 형성 과정의 특징과 정책선도가의 전략을 설명한다. 기술적 한계, 기득권 저항, 부처 간 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높은 모호성과 갈등이 발생하며, 정책선도가는 의도적인 정책 지연 전략을 통해 전통 산업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유사 사례에서 책임부처를 명확히 하고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등 사전적 대응과 민관산학 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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