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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수준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간 관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저자

조형석, 양지숙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회계

요약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역발전수준이 고려되는지 2013-2018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역발전 요인들이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요인(단체장 재선 여부, 국회의원 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시 다양한 지역발전 요인을 고려하고, 예산편성 구조를 개선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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