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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관리법제와 공간정보법제의 연계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최병남, 김진

학술지명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토지 이용

요약

본 연구는 토지이용관리법제와 공간정보법제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고,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두 법제 간의 연결 정도와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이용관리법제는 공간정보 적용을 규정하지만, 공간정보법제가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령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맞춤 기반 프레임워크, 주제공간자료 생산체계 개선, 공간정보법제 중심의 다층 법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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