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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비 현황 및 변화 추이

저자

박찬웅, 구영주, 김현경, 신주원

학술지명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특수 교육

요약

본 연구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특수교육 예산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항목별 배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특수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증가 추세이지만 시·도별 편차가 크며, GDP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인건비 비중이 높다. 따라서 특수교육 예산 증가는 GDP 증가에 기인하며, 정책 평가 및 질적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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