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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사무배분 원칙, 기관구성 형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발전론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정치학자들의 관찰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지방자치법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법제이력 조사 연구.
행정법 강론
지방자치와 세계화
지방자치행정론
한국지방자치론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 지역을 살리는 법
지방행정체제개편론
지방정부연구
최상한; 이시원공법연구
최우용한국행정논집
송인엽, 이환범국가정책연구
김윤승한국지방자치학회보
홍준현유럽헌법연구
고인석지방자치법연구
문상덕법학연구
권경선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인문사회 21
차수봉정책개발연구
안성수, 정세영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지방행정연구
이선우, 류도암지방행정연구
이선우; 류도암지방자치법연구
조성규한국정책연구
문원식인문논총
황은정인문사회 21
고인석한국행정논집
최봉기공법학연구
김수연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입지와 그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간경제구조를 이해토록 하는 교과목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의 입지유형과 그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한다, 둘째, 도시의 탈산업화에 따라 급성장하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공간조직을 탐구한다. 셋째, 대도시지역에서 지역노동시장과 공간분업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혁신환경, 생산네트워크, 집적경제 등의 도시경제이론을 탐구하고 도시지역 경제활동의 공간조직 및 변화를 이해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공간상에 분포하는 도시들간의 관계를 체계라는 개념하에서 연구, 검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체계론의 발달과정, 체계형성과 도시성장과정, 지역개발과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와 체계, 그리고 도시체계 형성에 대한 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것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과거 사회의 다양한 정치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고고학 연구 성과들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권력의 발생과 성장, 사회계층화, 초기 국가의 등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고고학적·인류학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발전과 정치체제 변화의 관계―특히 경제발전, 사회적 관계,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변화의 기원과 의미를 역사적·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의 성장과 퇴보, 인적 자원과 경제 자원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 경제활동의 공간 배분, 공간 효과의 정태성과 동태성, 비공간적인 정책의 공간적인 투영 과정 등을 해석하는데 경제학, 지리학, 경영학, 공간학 방법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자료의 구축과 분석, 모형 구조의 설정, 모형의 추정, 모형 적합도 분석 및 실험 등 분석 방법론의 전체 과정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조직이론을 소개하고 조직현상에 관한 분석과 관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주요 주제는 조직환경, 조직목표와 효과성, 권력과 의사결정, 조직구조, 동기부여, 직무태도, 리더십과 조직문화, 조직변동 등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공조직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은 기본이론에 대한 강의, 수강생의 조사발표, 사례토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학사
인구의 지역적 분포, 구성, 성장과 변화 및 이동을 주로 취급한다. 이들 특징이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우리나라의 몇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다.? 또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및 도시내부에서 인구이동현상과 그 요인 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