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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권오영, 황은진
학술지명
국가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사무배분 원칙, 기관구성 형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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