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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

저자
최홍기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근로자 개념이 노동법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의 차이를 분석한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보장 목적에 근거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고려법학]
KCI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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