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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저자

강동욱, 문영희, 임예윤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노인학대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노인학대의 경중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조치 및 입법안을 제시하며, 사회복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을 강조한다. 현재 기관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복지적 지원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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