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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침해의 성립 여부와 손해의 산정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판결 사안을 소재로 -

저자

천병주, 김제완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사해행위 취소 시 제3자의 채권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사해행위가 제3자의 채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손해 범위(통상 손해 vs. 특별 손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판결이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추가 채권과 기존 채권의 구분을 간과하여 손해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비판한다.

학술지 영향력

[고려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