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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에 관한 연구

저자
최상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 급부변경권 약관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급부 간 등가성 유지를 내용통제 기준으로 제시한다. 약관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지 규정 및 계약 해지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요소와 급부의 성격, 변경 사정의 명시 등 실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고객 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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