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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의 문제점과 한계

저자

이윤제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환경 과학

요약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의 수사권을 유지하여 오히려 경찰권 강화로 귀결되었다. 개정된 경찰법은 수사경찰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보다는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수사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권이 집중되고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