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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관점에서 본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금융조달 구조 -키르기스스탄 사업 차관계약서를 중심으로-
저자
김영주, 박현, 박혜민
학술지명
국제지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과 차관계약서 조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금융조달은 채무 기밀 유지, 담보물 협정을 통한 우위 확보, 불평등한 계약 조건, 중국 법률 적용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투자환경 개선, 원조조화, 그리고 수원국 오너십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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