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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위한 논리모형 설계와 초기 평가 결과

저자

문다슬, 유사라, 김소담, 정혜주, 노진원

학술지명

보건사회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논리모형을 제안하고 초기 효과를 평가하였다. 제도 만족도는 높았으며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을 위해 자격 조건 완화, 서류 간소화, 신청 창구 다원화, 실무자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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